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앞다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676억 원 가량이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설령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난색을 표해 합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시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 오히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애써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손들고 나서서 적극 반대할 시의원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근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만 낼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괄 추진할 일이지 지자체가 곳간 사정마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나서 주민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