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프리미엄 누리지 말고 정당하게 겨뤄라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체장도 있다. 최대한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는 걸 무작정 비난할 수 없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단체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단체장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7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고, 무소속 시장·군수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군수 중에서도 예비후보등록 과정 없이 후보등록 때까지 직무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여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내내 공적 조직과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일상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역 표밭을 다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올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발을 묶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현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흔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단체장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에 기대지말고 도전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