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히 하라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지 보름 만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까지 9개월이 남아있지만 타 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준비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전북이 만든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7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9월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축수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부금 모금 계획과 답례품 제공 방법, 대외 홍보 전략 등 대책 수립에 나섰고, 대구시와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국 지자체간 모금 경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실·국 고향사랑준비단과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30일 합동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