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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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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

우리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긴축 전환의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서, 코로나 위기 이후 시행된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이미 종료되고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에서 기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격파급효과라고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주도하에 EU와 전세계의 유례없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사실상 세계경제 속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쳐 오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해 ‘제3차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20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재에 참여하였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제재 동참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EU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등 맞대응 보복에 나섰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무역·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다. 

실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세계경제 위축은 수출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는데, 현대 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슬로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슬로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오미크론 확산세로 촉발되는 문제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원자재 수급과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하여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계기업의 대출연장, 금리인하, 고용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박성래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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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자재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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