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가 원인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방 기업들이 이처럼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또 지방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매년 1만 여명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청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력만 지역에 남다보니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산업단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 등 전북이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낙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