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우리지역에 누가 단체장, 시군의원이 될까 촉각을 세운다. 이 와중에서 최근 어느 시장 후보는 양심선언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시장선거에 블로커가 끌어온 돈과 함께 국장자리 요구, 다른 이권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시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러한 돈 선거, 더러운 정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청렴 의지의 산물이다. 약 15년 전 임실군이나 경북 청도 등에서도 4∼5회 걸쳐 이러한 공직의 불법거래로 당선된 군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돈 선거는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다. 흔히 알려진 듯이 조합원 한사람 당 얼마씩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이뿐이랴. 심지어 시군의 과장이나 국장 승진에 몇 천만원대 혹은 억대의 거래가격이 보통이라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돈 선거, 매관매직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함께 우리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모습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느 부패학자는 부패가 오히려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는 개인이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개인은 자기양심을 팔고, 사회는 썩어간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부패구조가 심각한 것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사회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능력발휘하여 갈 수 있는 선출직이나 승진, 사업수주 등에 갈 수 없어 패배자, 누락자가 되면 이 세상에 살맛을 잃게 한다. 같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동등한 경기, 게임을 못하면 그것은 불공정의 문제를 떠나 삶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활용할 수없는 것에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돈거래, 부패구조는 이러한 동등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좋은 사회, 투명한 사회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보통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에 뿌리를 둔다. 우리사회가 선거 때만 되면 돈 거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돈 선거문화에 젖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죄가 되고 불공정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오랜 부패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단체장이든 공직자이든 그 자리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자부터 썩어있으면 되겠는가. 과감한 자기혁신이나 새로운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선거 후보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가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돈거래에서 벗어나는 윤리적‧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그와함께 투명한 선거, 공직이 보장되는 제도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 대해 원천적, 본질적인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공권력 감시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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