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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혼탁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6·1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계파 줄세우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후보자들간의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1차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세력 규합 과정이 고발전으로 까지 비화됐다. 안호영 후보 측이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김관영 후보 측은 질 나쁜 정치 공작이자 여론 조작이라며 안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군산시장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비방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주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과거 도박 사실이 경선 막판에 언론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총 32건 65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대부분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9건, 금품선거가 8건에 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책 대결보다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음해와 세몰이 대결에 치중하는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온 구태다.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같은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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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 혼탁 #비방 음해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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