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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불법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가짜석유 불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가짜석유를 만들어 불법 유통하거나 양을 속여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 업자들이 속속 단속망에 걸려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면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고발 조치와 법규위반 정보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과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등의 대책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불법 석유제품까지 판을 쳐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이 불법 석유제품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