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독자권역화 정책 반영 정치권 나서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돼 전북·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요구했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면서 독자권역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원도의회는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미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도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는 현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행안위는 이들 2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회까지 나서는 등 강원도 정치권의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 독자권역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지방선거에 함몰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