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권 없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 필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 광역의원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후보 29명 등 모두 5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36곳 가운데 61%에 달하는 22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무투표 당선은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호·영남이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3명과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1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는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20곳, 경북에선 기초단체장 1곳과 광역의원 18곳 등 모두 40곳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에선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7명, 부산에선 기초의원 33명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전국적으로는 31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기초의원 282명, 광역의원 106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제주 교육의원 1명 등 모두 494명에 달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496명이 무투표 당선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반면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1로 역대 최저치다. 전라북도 역시 254개 선거구에 455명이 등록해 1.8대1을 기록, 역대 최저 기록을 보였다.

이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선거 경쟁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양강 구도 속에 제3당이 퇴조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 여기에 호남과 영남지역은 지역정서와 대선 결집력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 독식 구도가 더욱 심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 역시 정당의 공천만 있을 뿐 유권자의 선택은 없는 이상한 선거를 치르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물 선택이 없다 보니 지역은 쪼그라들고 젊은 층은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단독 출마 후보라도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당선자를 뽑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