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관철을

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누가 도지사에 당선되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도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는 독자 권역화를 모색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는 형국을 맞고 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어서 자칫 전북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공산이 크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새로 도지사가 취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치권과 협력해서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각종 특례 조항 등이 빠져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이나 초광역경제권과 대응할 수 없다.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특례 조항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소외와 차별로 인해 낙후와 쇠락을 거듭해 온 전북이 광역경제권과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제외되면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차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