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방역물품 보상·활용대책 세워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구입한 열화상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 등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김없이 놓여있던 이들 장비가 방역패스 제도 중단과 함께 일순간 자취를 감췄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민이 더 늘었다.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만한 고가의 방역물품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됐다. 게다가 중고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탓에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내놓아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일단 장비를 잘 보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업주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쓸모를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다. 정부가 올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 액수가 업체당 10만 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속앓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직접적인 방역비용 보상방안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으로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의료보호장구 등이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고가의 인증기기마저 용도를 잃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방치된 각종 방역물품 현황과 지역사회 재활용 수요, 그리고 태블릿PC 등 물품 보급 대상 등을 조사한 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이들 물품을 일괄 매입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차원에서 방치된 기기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용 기기로 무상 보급하거나 공공영역에서 정보화기기로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