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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페렐만의 해법’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인구가 2900만 명이던 시절 전북에는 전국의 10%에 육박하는 250만 명이 넘게 모여 살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200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의 3~4% 정도로 18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호 미만이 거주하는 과소화 마을은 전국 2377곳 중 전북이 951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의 거의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북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여기에는 출산, 일자리, 주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꼭 해결해야만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학계에서 최대 난제를 풀었던 ’페렐만의 해법‘이 요구되는 전 국가적 난제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생 불가 5가구 미만 마을을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큰 마을로 희망 이전하여 통합마을로 만든다는 주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과소화 마을의 경우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자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병률‧유병일은 높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의료‧복지‧문화‧교통서비스를 확충한 거점형 주거 통합마을(Compacted village)을 조성하여, 과소화 마을 고령자 주민에게 주거‧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갖춘 토탈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라는 전북도 자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던 차에, 새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에 포함되어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과소화 마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택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지원 등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향후 4년간 LH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비를 낮추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만한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등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마늘 소녀들’의 고향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첫 번째다. 우리 전북에도 발등의 불이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소멸은 최대의 난제이다. 그러나 그간 준비한 주거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페렐만의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인구가 2900만 명이던 시절 전북에는 전국의 10%에 육박하는 250만 명이 넘게 모여 살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200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의 3~4% 정도로 18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호 미만이 거주하는 과소화 마을은 전국 2377곳 중 전북이 951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의 거의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북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여기에는 출산, 일자리, 주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꼭 해결해야만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학계에서 최대 난제를 풀었던 ’페렐만의 해법‘이 요구되는 전 국가적 난제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생 불가 5가구 미만 마을을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큰 마을로 희망 이전하여 통합마을로 만든다는 주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과소화 마을의 경우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자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병률‧유병일은 높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의료‧복지‧문화‧교통서비스를 확충한 거점형 주거 통합마을(Compacted village)을 조성하여, 과소화 마을 고령자 주민에게 주거‧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갖춘 토탈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라는 전북도 자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던 차에, 새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에 포함되어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과소화 마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택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지원 등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향후 4년간 LH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비를 낮추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만한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등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마늘 소녀들’의 고향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첫 번째다. 우리 전북에도 발등의 불이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소멸은 최대의 난제이다. 그러나 그간 준비한 주거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페렐만의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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