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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담겨있지만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부의 지방정책이 초광역 메가시티 집중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없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배제된 전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을 위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상황은 암울하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 방향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2특(5+2)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다. 전북은 자체 의지와 상관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의 지방정책에서 호남권에 묶이면서 역내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온 전북은 독자권역화를 통한 제몫 찾기 노력을 벌여왔다. 독자적 메가시티 구축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강원이 지난달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된 것과 달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입법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새정부의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에도 전북새만금은 찾아볼 수 없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