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원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에 명함을 건넨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가 명함을 돌린 지역은 당초 A의원의 출마 지역이었지만 4월 말 선거구 확정안이 마련되면서 고창읍으로 편입됐다. A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일부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돌렸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최정규 inwjdr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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