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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도입한 민선 자치제도가 올해로 27년이 됐다. 자치제도 실행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한편으로 지역 간 경제적 후생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강화로 복지·소방 등 정부부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됐으나, 경제규모 격차 확대에서 오는 지역 간 경제적 후생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시켜 주민들이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고도성장 지역의 경우 경제 규모 확대에서 오는 경제적 후생 개선이 정주 여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저성장 낙후 지역은 부가가치 창출 미약에서 오는 어려움 가중으로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저성장 지역인 전북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178만6000명)가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난 1995년 말(200만 7000명) 이후 21만 9747명이 고향을 떠나 외지로 유출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중앙정부 산업화 배제로 경제성장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도 좀처럼 성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 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인 소규모인 개발도상지역 상황에서도 10년 평균 국가 경제성장률인 2.5%보다 낮은 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민선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시점에서 전북인구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개인후생 판단지표인 전북도민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이 2020년 기준 각각 79.8%, 78.6%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지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초과 달성시켜 지역 경기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도 매년 잠재 성장기반에 근거한 목표 경제성장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잠재 경제성장률 이하 성장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 실행이후 7번 출범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공약 달성에 주력해 왔으나, 현실적인 전북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시급한 전북의 경우 민선단체장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공약 제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미래 경제적 후생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전북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전국하위라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 스스로가 전북지역의 자본 등 성장과 노동 등 성장 요소를 고려한 잠재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목표 제시 후 달성하는 경제운용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민선 8기에서는 경제성장 목표 제시와 달성을 통해 현재 80%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북도민의 경제적 후생이 전국평균에 근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완 전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