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까지 담겼지만 정작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 향상 작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색·의장과 같은 단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단지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낸 상태다.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특수목적선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 노력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단지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 선박과 달리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 개량을 통한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북 공약사업 가운데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분야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미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아직 친환경·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관공선의 탄소중립 기여, 민간 분야로의 탄소중립 확대 기반 구축 등이 시급하다. 해수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