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982건 8조 3085억 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 8조 312억 원 보다 2773억 원(3.45%)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정부예산안 증가율(5.2%)에 못미치고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092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4915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상당액 확보됐다.

스마트팜과 종자생명산업 관련 예산 등 농생명산업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첨단농업과 종자산업 육성 예산도 확충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과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융복합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예산 확보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원만 반영됐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예산 8조 3085억 원은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 전년대비 증가율 3.45%도 제주(10.9%), 전남(9.2%), 충북(5.8%), 충남(4.1%) 등을 밑돈다. 내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과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