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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쌀산업 위기 극복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산지 쌀값은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 햅쌀 출하 시기에도 작년산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도지사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겠는가. 공공비축 물량 확대 및 지난해 재고 쌀 전량 매입과 함께 올해 햅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대체작목 재배시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도지사들의 요구다. 도지사들의 주장대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과 함께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일찌감치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핵심산업을 쌀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쌀은 전통적으로 생명과 생활문화 등 우리 삶의 근간이었다. 이런 쌀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한 반도체산업도 물론 육성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쌀산업부터 살려내야 한다. 무너지는 쌀산업을 방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 아니겠는가.

쌀 수급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려 더 늦기 전에 위기의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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