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윤준병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농해수위원회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양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김제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추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9월 산지 쌀값은 20kg당 41,18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8% 폭락을 거듭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8월 19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들녘에서는 한 해 동안 애써 기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원택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곡 출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쌀값 폭락을 외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한 농식품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해 쌀값 폭락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시장격리 방식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쌀값 폭락에 성난 전국 각지 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 속에서도 매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작년 쌀 수확기에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때늦은 올해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깊어졌다.

이후 5월에서야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미 때 늦은 조치로,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안정의 효과도 얻지 못했으며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농협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산지 창고에서는 작년도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적재된 상황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농자재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어서,

종국에는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농민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길 희망하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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