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전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범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의 사회성 및 공공성 강화가 주요한 논의로 등장하였고, 돌봄 분야의 공적 투자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노인돌봄성 강화 및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노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중에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49만 8000명(2017년 보건복지 노인실태조사 결과 생활시설 15만 8000명, 요양병원 32만 9000명, 정신의료기관 1만 1000명)이 시설 및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실상은 병원에서 죽음이 OECD 최고수준이며(영국 49.1%, 일본 75.8%, 한국 76.25),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신청자는 2022년 8월말 현재 132만 7280명이 신청을 했고, 99만 3325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15만 1946명이 신청을 했고, 11만 368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체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만 7065개, 전라북도는 145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전라북도 2만 5000여명 이다. 

노인복지분야는 장기요양사업을 중심으로 매우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매우 의미 있고 좋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처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돌봄 전문성 상실, 지나친 민영화의 문제점 등은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현장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지위와 그에 걸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지방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를 하겠다는 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요양원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분들은 여기 저기 아우성이다. 

돌봄 서비스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며,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관계 중심적인 전문 실천영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면대면의 서비스 영역이라서 어느 영역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봄 전문가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돌봄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삶의 과정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더 나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돌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봄 현장에 대한 과 감한 투자로 우리 모두의 행복 미래를 준비하자.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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