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상정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법·공공의전원법 이번주 고비

국회 행안위, 16일 예산안 의결 및 법안상정 진행
복지위 2법안소위 15일 1법안소위 16일 법안심사
17일 예결소위 예산안까지
사실상 14~18일 주간 전북 핵심현안 해결 판가름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 일정에 돌입하면서 전북의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전원법’의 연내통과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두 법안의 연내통과 여부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예결소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 상정과 예산안 의결을 함께 진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9월 이미 행안위에 상정된 안호영 의원의 법안을 최근 발의된 자신의 법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발의안을 결합하는 방안을 행안위에 전달하고, 법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사는 오는 21~25일 주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정치권은 상정부터 법안을 다루게 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 결합심사를 노리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의 핵심은 속도감"이라면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행히 상임위에 상정돼 있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법안이 묶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은 상정을 걱정하기보다 빠른 상임위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처리까지 시사한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이달 15일과 16일 각각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공공의전원법이 이날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양곡처리법처럼 민주당 단독처리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만큼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의전원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 간사 등에 공공의전원법 심사와 관련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상정부터 심사까지 야당 간사들이 키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공의전원법은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로 법안 심사에 힘을 실어줘야 통과의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가 최대 고비로 여겨지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는 예상못할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