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14~18일 주간이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 관계자들은 15일 여야 행안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와 초광역 거점에서 배제된 전북의 현실을 알린다.

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0일 이후 다음주 중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활동 역시 제1법안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전략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확실한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행안위 야당 위원들의 설득을 거의 완료한 만큼 야당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 된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김교흥 행안위 간사와 같은 당 이해식(법안1소위·발의참여)·송재호(법안1소위·발의참여)·천준호(법안1소위·발의참여)·조응천(법안1소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여당의 경우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특별자치도법을 심사할 행안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행안위 여당 간사와 법안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도 집중공략 한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안1소위 위원인 박성민·김용판·조은희 의원 측과의 만남도 이뤄진다.

국회 의석 구조상 특별자치도법은 야당의 단독처리도 가능하지만, 정치쟁점화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여당과의 합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 1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 공청회가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일정은 국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북의 절실함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또 다시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벌인다.

만약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9명과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 정책관 등을 상대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대 이동기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법률안 심사처리의 당위성 논리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술인의 발표는 7분 이내로 이뤄지며, 의견을 일관 청취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질의와 답변을 40분 간 이어간다.

두 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과 관련 자치도 설치로 얻을 균형발전의 실익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로 승격시 전북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제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게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과 송미경 대외협력팀장, 박태랑 대외협력팀 주무관이 정치권과 도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박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등 준비도 마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에 직접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한 도당위원장은 “모든 걸 건다는 심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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