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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가속도가 붙어야 할 수소산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전북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급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019년 수소산업이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5곳이 선정됐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새만금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원, 지방비 509억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원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사업을 예타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자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점검회의조차 열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모습은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처사다. 

정부는 지난 9일 새 정부 들어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추세다.  정부는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