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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련 공문서 '군산시의회' 유출 의혹

군산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전북경찰청 공문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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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가 군산에서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유출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공무원 등 시민에게 PDF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해당 내용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서로, 자료제출과 관련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 공문이다.

해당 건은 A씨가 군산시에 지속해서 민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한 사안이다. 

해당 파일이 퍼지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다. 특히,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유출의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 등이 군산시의회 H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해당 시의원이 군산시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7일 군산시에서 해당 자료를 군산시의회무국에 전달했다. 18일에 시의회 전문의원실에서 시의원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공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산시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

해당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해당 파일이 유출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시의원이 자료를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서 시의회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의원실 등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일) 아침에 들은 내용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확인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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