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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여의도 1.7배 크기의 신항만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항만이 건설되면 서해안의 중추 항만이자 동북아권 수출입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신항만 조기 완공과 더불어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꼽힌다.

항만법(제44조)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만 배후단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물론  추후 항만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반향이 없다. 평택항, 포항·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민간투자로 계획돼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제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라고 밝혔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