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이전설은 전북에 대한 우롱이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가짜뉴스다.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불쾌한 처사다. 이를 활용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에게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전주”라는 등식을 국민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국정의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노르웨이 연기금은 –14.1%, 네덜란드는 –17.6%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국내도 마찬가지다. 사학연금 수익률이 –7.7%를 냈고 한국투자공사는 –17.58%까지 추락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것은 분발해야 할 일이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10% 안팎을 낸 것도 전주에 내려와서 낸 기록적인 성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윤 태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시한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주춧돌로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확인해준 바다. 그리고 2017년 전주 이전 당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했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탈 여부는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서울에 있을 당시가 훨씬 더 심각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이전 여부는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가능한 법 개정 사항이다. 제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혹여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 서울사무소를 키우려 한다든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면 이것도 헛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적극 대응으로 다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