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