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장 세아베스틸, 엄격하게 감독하라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0개월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친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고, 4개월 뒤인 9월에 50대 노동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이 공장에서 철강 슬러지(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50대와 30대 노동자가 안면에 분진이 쏟아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예전부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5년간 87건의 산재사고가 났으며 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가 2020년과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산재 안전관리 문제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철저한 안전관리 쇄신”을 다짐했지만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세아베스틸은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처리 대상 66건과 과태료 처분대상 36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평소 얼마나 안전조치가 허술한가를 보여준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처벌 사례도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644명이다. 이중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이지만 법 시행 1년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에 불과하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미지근한 대처다. 지난 2일 사망사고 시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실시해 빈축을 샀다.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과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