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외교! 마크롱하게, 메르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방미(訪美)길에 오른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되어 있어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한미간 접촉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지난 4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5%이며, 부정평가의 이유로 외교와 민생, 일본 관계가 1위로 나타났다. 제3자 변제 방식 등 대일 굴욕외교와 최근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취했던 우리의 전통적 외교전략은 탄탄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바탕위에 교류를 통해 이뤄지는 균형자적 실리외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데탕트와 신냉전을 반복하면서, 국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차원적 단순함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맺는 북방외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국익 우선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교류 증진 행보를 펼친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G2국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최근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자국의 항공사 에어버스의 신규 조립 공장을 중국 톈진에 짓기로 했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와 헬리콥터 50대를 판매, 4조 원대 규모 컨테이너선 16척을 중국에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참고할 대목이다. 미중갈등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중립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믿을 수 있고, 견고하며, 헌신적인 동맹이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동맹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프랑스 외교안보 기본노선으로 확립된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만든 세력균형 외교노선에 따른 것이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EU를 대표하여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내면서 그는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친 메르켈 전독일 총리의 실리외교 사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EU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도 EU가 제재하는 중국과 경제적 수교를 이어나가고, 미국과의 동맹을 끊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메르켈하다는 그의 우유부단을 비꼬며 만들어진 말이지만, 가장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다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8억6,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54.1%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9.8%나 줄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방미 과제1호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힘(핵우산 등)으로 북한을 압도하겠다는 정부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결 구도는 재앙의 길이다. 평화가 길이라는 간디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이 사실은 이번 국빈방문 내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