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에 힘 모아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키로 한 만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3∼5세 대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비슷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통합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통합 작업에 앞서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에 선정을 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다. 지역이 중심이 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행해봄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안전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시범사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교부금이 39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지정을 성사시켜, 전북이 유보통합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