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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불안하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나라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그의 취임사부터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불안했다. 축적된 경륜도 보이지 않고 학습된 국가 이상도 없으며 경제성장의 정책과 전략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직을 숭고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분장 놀이(코스프레)하는 느낌을 주었다. 2020년대와는 맥락이 잘 닿지 않는 개념들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대신 읽는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분장 놀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가 쓴 말을 구태여 이해해 본다면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려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연대는 결과적으로 친미 사대주의, 친일 사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일본 방문과 이번의 미국방문 외교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일항쟁기 36년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서야만 민주주의나 자유를 지킨다는 역사적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연대는 미국의 전쟁에 동원되겠다는 것과 같다. 더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사대주의를 ‘국익’으로 꿰맞추는 그의 참모들이다. 친미, 친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중, 친러 사대주의라고 역공하는 궤변도 가관이다. 검찰총장 시절에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하던 사람이 전임들보다 더한 태도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전쟁상황에 대해서 모의실험이라도 해 보고 하는 소리인가? 우리나라의 어느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여 전선과 통신선만 끊어지더라도 전국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통신이 끊어지면 디지털 체계가 무너지며 경제가 무너진다. 전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피난 갈 곳도 없다. 국지전이라도 시작하는 순간에 삼류국가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잠시만 연상하더라도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반도 문제를 북핵 제거로 보는 것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견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과제다. 전쟁하는 나라와 연대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다. 명분 없이 동반 몰락의 길로 가기 쉽다. 주권을 세워야 자유를 지키고, 그것은 국민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를 대통령의 사유물로 생각하는가?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 쪽 편에 줄 서서 살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나라를 “상호거래형(transactional)국가”로 분류하고 25개국이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을 “T25”라고 줄여 불렀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 당연히 미국 편일 줄 아는 나라인데 중립을 지키며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보고 배워야 할 일이다. 온 국민이 아는 일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만 모른다면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담대하게”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국민께 용서를 빌며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버려라. “T25”에 들어가 “중립•26”으로 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추축국가(樞軸國家)가 되려는 경륜을 키워라.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