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전북 관련 공약이 기대 이하다.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에서 탈피해 속도감 있게 뭔가 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며 첨단산업시설이나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왔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란 믿음을 줬다. 하지만 굳이 영남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 현안 사업은 너무 터덕거리는게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25조6,975억원이다. 대략 전북도의 3년 예산이 투입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심사인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역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38개는 정상 이행,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분류됐다. 이행률은 82.6%로, 올해 예산 확보액은 9,575억원으로 계획대비 91.3%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계량화 한 수치에 불과할 뿐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약 이행정도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무엇보다도 전북민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등 정작 큰 사업은 별무신통이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진척이 없고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으나 전주 제3금융중심지는 답보상태다. 비료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독일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소위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국가 경영에서도 이는 적용되는 원리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넘치는 곳에 더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곳을 채워야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