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고려,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를

우리나라는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고, 그 차이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었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국을 발전수준에 따라 3~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가 지원을 달리하는 차등지원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우선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B/C(비용 대비 편익) 값의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B/C값 기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B/C값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기존처럼 1.0으로 유지하고,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그 기준을 0.7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특정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타당한 연구결과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의 기준이 되는 BC값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도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예타에 막혀 숙원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근본 처방은 균형발전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