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비전을 그리다!

울릉도 면적의 1/3, 8개 섬으로 이루어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나라는 이제 여섯 개의 섬 만이 남아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4mm씩 상승한 해수면은 2개의 섬을 바다로 가라앉혔고, 남아있는 6개의 섬도 50~100년 내에 같은 위기를 맞이할 처지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전세계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등장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RE100과 탄소세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한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조달부터 전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 선언했다. 이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세는 눈앞의 문제이다. 얼마전 EU이사회에서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철강석을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EU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추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로 불리는 이것은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듯 RE100과 탄소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OECD평균인 17%, 심지어 OECD 비회원국의 평균인 10.1%에도 못미친다. 실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 발생의 중요요인인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하향 조정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되었던 새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태양광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설비는 2022년 기준 각각 426GWh와 15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량은 23년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를 19회 완충할 수 있다.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 예정인 발전량은 1년에 8760GWh에 달한다. 이는 2021년 기준 현대제철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7038GWh)보다 많은 양이다. 이처럼 새만금에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시설, 수출입을 위한 수소전용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RE100 산단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RE100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은 최적의 투자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새만금에 이미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