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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주시의회 ‘전기버스 보조금’ 이제 매듭을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전주시가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춰내 다시 집행부를 강력 질타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도비에 비해 시비 부담률이 35%로 지나치게 높고,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 만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의원의 주장이다. 전기버스 대신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시의회는 또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버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애초 정부와 지자체가 국산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업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수개월째 평택항에 발이 묶여 있다. 하루 약 90만 원에 달하는 차량 보관료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해를 넘긴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산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방안 등을 차분히 논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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