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 사건 1289건 중 941건 조사
미조사·미발굴 사례 다수 추정⋯"접근 방식 바꿔야"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사정리 문제에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과거사정리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과거사정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 결과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됐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진화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전북을 점령한 인민군은 후퇴하기까지 15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1950년 10월, 수복 후부터 군경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때 희생된 민간인 수는 일부 신원이 밝혀진 수만 667명(고창 349명, 순창 129명, 남원 95명, 임실 94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를 위한 첫 조직이었던 만큼 많은 기대도 있었으나 5년간 한시적 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부터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각종 한계가 많았다.

이에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 등을 반영해 진화위 2기가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해 오는 2024년 5월까지 활동 중이다.

현재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960년 제4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순창에서 1028명이 군경 등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진화위가 신청받은 순창군 내 군경 등에 의한 피해는 296건에 293명으로 지난 4대 국회 피살된 건수와 비교했을 때 28.5%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사실상 미신고 또는 알려지지 않은 피살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전쟁 과정 중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 등에게까지 이어졌던 만큼 굳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신고 등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이 국군을 비롯한 군경 등에 의해 학살당했던 임실 ‘오소리 작전’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실을 알려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알리기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그간 우리 역사에서 한국전쟁의 피해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만큼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피해는 오랫동안 터부시되었던 사항들로 특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욱 그렇다”며 “양민학살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한일관계처럼 희생된 양민들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좌우 이념으로 치달아왔던 지난 시간을 상생과 화해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생 양민 희생은 좌익과 우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넘어 함께 추념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닌 과거의 진실 위에 아픔을 함께 보듬을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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