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몰래 경유 공급하려 한 정유업체 대표 구속

검찰, 군산 판매업자 러시아 등 통해 북한에 공급하려 한 혐의 및 대공 용의점도 수사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몰래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한 뒤 수출 서류를 꾸며 몰래 북한에 경유를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인 이른바 ‘환적(換積·옮겨 싣기)’ 수법으로 경유를 공급하려 했다.

당시 서류상에는 경유를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 달러(25억 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 200만 달러가 북한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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