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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폭우에 태풍까지, 농가 피해 복구 총력 지원을

엎친데 덮쳤다. 지난달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이번 태풍으로 전북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과수농가의 낙과와 농경지 침수 등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거듭된 자연재해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이 농사에 의욕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가뭄과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는 일이 더 빈번해지면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달 전례없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다. 전북에서는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컸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달 19일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북지역의 막대한 피해 상황을 감안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극히 한정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여태껏 추가 지정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태풍 피해까지 발생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쌀값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은 농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숙제다. 폭우에 이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삶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버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가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휘청이는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관련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력과 장비·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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