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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형 피하려고 동생에게 허위 증언 종용한 20대 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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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중형을 피하고자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가 구속,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생 B씨(26)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B씨등 3명에게 법정에서 할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준 뒤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 등은  “A씨가 아니라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해 전과가 없는 동생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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