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2회 선거때보다 선거사범수가 증가하고 금권선거사범 역시 큰 폭으로 느는 등 선거가 더욱 혼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5건, 221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95건의 선거 사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처리했다.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합장 선거 사범 수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3명, 허위사실 유포 등 21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16명이었다.
금품관련 사범은 3회 선거에서 174명이었는데, 68.9%가 증가한 수다. 그만큼 올해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더 혼탁했음을 보여줬다.
전북경찰은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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