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정부가 나서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킨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에는 일반 환자들의 외면으로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마저 끊기면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진안의료원 등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도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남원의료원은 올 7월 기준 적자가 89억 원이나 된다. 진안의료원도 적자는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이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이 더 힘들어지고,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방의료기관 대신 수도권 병원을 찾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질까 걱정이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당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지방’으로 전락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단지 보건의료체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