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근로복지공단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가운데 운영 2년차를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조한 충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처의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3곳 설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9년 10곳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재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임실군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1년부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개원 2년을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실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60명 정원 중 36명만 등록, 충원율 60.0%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영주(29.0%)와 광주 광산(44.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반면 전주시는 98명 정원 중 보육아동 95명이 등록돼 충원율 9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임실군의 낮은 충원율은 인구 대비 보육 아동의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실군 인구는 2만 6209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0세부터 5세 이하)은 664명에 불과했다.

낮은 충원율 외에도 공공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도 무관심도 문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어린이집 보급률과 보육충족률, 가임여성수, 일반수급자수, 30인 미만 사업체 수, 산업단지별 고용자수 등 지역선정지표를 활용해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그 결과 165개 지자체 중 도내에서는 전주 18위, 군산 38위, 익산 54위, 임실 165위를 기록했다.

우선순위상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공공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하나 군산과 익산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신청 및 선정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총 5번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주시는 2019년 1월, 임실군은 4월에 공모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없음’, ‘부지없음’,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요가 낮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이월 및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