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용지 선제적으로 확보를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중단 또는 지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게 있다. 바로 새만금 SOC 확충과 적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새만금 전반은 물론, 크게 보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다. “물 들어올때 노를 저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때 하는 말이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다음 달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빨리 착공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1·2·5·6공구)의 면적은 810㏊(8.1㎢)로 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5.3㎢)다. 올해 63㏊(0.63㎢)가 추가 분양돼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다. 투자협약 면적 68㏊(0.68㎢)를 포함한 분양률은 82%다. 남아 있는 94㏊(0.94㎢)도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각종 세제혜택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완판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만금을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면서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새만금 일대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을 하려는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검토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안에서 농지 비중을 줄이고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 면적 409㎢에 해당하는 새만금은 현재 산업연구용지인 1권역이 전체 25.6%(74.4㎢), 농지가 들어서는 농·생명권역이 35.6%(103.6㎢)인데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소지가 커 보인다. 다만, 잼버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자칫 시간만 낭비될 소지도 크다. 논란과는 별개로 새만금 산단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산단 잔여 공구 조기 매립은 미루거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