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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 사업이었다. 전북의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침체를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년간 전북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전북에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새만금 지역 산란장이 갯벌과 함께 사라지면서 발생한 전북 수산업의 몰락은 새만금 주변 지역 경제를 침체시켰다. 지난 30년간 1차 수산업 피해가 10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2차 가공업 및 3차 관광업을 생각하면 20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1조 5000억 이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제, 부안의 경우는 수산업 인구 감소에 의해 행정구역이 유지되지 못할 위험성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실패와 새만금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전북의 미래를 바꿀 장밋빛 사업으로 선전하였고 이로 인해 타당성도 없던 사업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전북의 꿈이 되었다. 전북인들은 오랜 경제적 설움은 벗어나고픈 급한 마음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대한 거대 토목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게다가 전북도민들은 농지를 만들면서 산업단지를 꿈꾸고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농업단지와 달리 양토와 암석으로 2∼3m를 성토하여야하나 성토재 공급지를 새만금 30km이내에서 찾을 수 없고 최대 40m 깊이의 퇴적층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는 매립 비용 상승에 의한 매립지의 경제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전력 공급 시설 및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은 설계부터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조성 비용과 시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산업단지를 꿈꾸며 이와 동떨어진 농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야 산업 및 관광단지가 새만금 사업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단계별 목표 없이 무조건 20-30년을 기다려야하는 무계획적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무책임, 무모함, 무계획의 새만금 사업을 더 침체하게 만든 것은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전북의 무비판이다. 일부 층의 비판을 제외하고는 앞에 언급된 사업 문제점에 대한 전북내 비판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들이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져오면서 건전한 비판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과거 영국의 용기 있는 기자가 영국이 전쟁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영국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 ‘펜을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아 생겼듯이 건전한 비판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전북에 피해를 입히는 외부세력 행위에 대한 결연한 대처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덮거나 알지 못한다면 결연한 대처 역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좌절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을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무책임, 무모함, 무계획, 무비판의 새만금 사업을 진정한 전북의 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