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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