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무조건 살려내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새만금 SOC 예산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결론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새만금 SOC 예산은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는 막바지 협상을 통해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새만금 관련 부분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기존 정부 편성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결국 28일 본회의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최후의 보루는 전북정치권의 역량과 민주당 수뇌부의 의지다. 만일 이번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지 못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물갈이 쓰나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폭발 직전의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최종 단계에 이르면 민주당 수뇌부의 의지에 새만금 예산 부활 여부가 달려있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전북에 좋을게 하나도 없다.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성난 전북민심은 단순히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있지않다. 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적용했을때 삭감의 이유를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아닌가. 민주당 수뇌부와 전북정치권은 무슨 수를 써서든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는 지엄한 도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