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총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전국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교육부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5~6월에는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의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교육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 교육청과 함께 사활을 건 특구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일찌감치 TF팀을 구성,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안 발굴에 나섰다. 현재 익산과 완주‧남원‧무주‧부안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과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전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절실하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데다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 모델 발굴이 특구 지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