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개편 깜깜이…신인만 불리하다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다. 여야는 구태를 버리고 하루속히 ‘선거 룰’에 합의했으면 한다.

여야는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있다.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회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선거제 논의 및 선거구 획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 재표결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다 ‘제3지대’ 정당 등장으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대 양당은 총선 공천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 룰도 정하지 않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셈이다.

우선 선거제는 비례대표 47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1대 총선 전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해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선거구는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선거구 조정을 권유한 지역구는 80곳에 달한다. 전북의 경우 10석에서 9곳으로 줄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획정토록 하고 있어 이미 국회는 법을 어겼다. 이번에도 막판에 벼락치기로 야합을 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21대는 39일, 17대는 37일을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러한 깜깜이는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더욱이 정치 신인의 경우는 크게 불리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원명부 선점, 의정보고서 발송, 정당 홍모물 게시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치신인들은 지명도도 낮고 능력 검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야는 범법행위를 그치고 선거제와 선거구에 조속히 합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