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철회나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일도 있다. 철저히 승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게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법을 악용 또는 활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인 전북에서 요즘 경선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크고작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젠 네거티브 선거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31일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습임을 강조했다. 고소, 고발을 당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듯한 뉘앙스도 없지는 않은데 어쨋든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자정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네거티브 공작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면 정치권은 더욱 시민들로부터 멀어짐을 거듭 생각할 때다.